주류 법령 안내

전통주 거래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류 관련 법령을 안내합니다.

1. 주류 통신판매 관련 법령

전통주의 온라인 거래는 「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(국세청 고시)에 따라 규율됩니다. 전통주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전통주
•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
• 관할 세무서에 통신판매 신고를 마친 경우

2. 청소년 보호

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라 청소년(만 19세 미만)에게 주류를 판매·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
• 판매자는 구매자의 성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온라인 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본 플랫폼은 만 19세 미만의 회원 가입 및 주류 거래를 제한합니다.

3. 주류 면허 및 신고 의무

•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
•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는 행위는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.
• 홈브루잉(가정 내 자가 양조)은 자가 소비 목적에 한하여 허용되나, 판매는 금지됩니다.
•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려는 제조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4. 주류 운반 및 배송

• 주류 배송 시 성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, 수령인이 성인임을 확인 후 전달해야 합니다.
• 해외 배송은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상대국의 주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주류는 항공기 수하물로 반입 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5. 전통주의 정의

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전통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민속주: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된 주류 부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·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
• 지역특산주: 농업인, 생산자단체 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주된 원료로 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것

6. 이 플랫폼의 역할

주옥(酒玉)은 전통주 문화 진흥을 위한 커뮤니티·정보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. 본 플랫폼은 직접적인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며, 이용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
• 본 플랫폼에서의 모든 거래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•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은 운영자에게 신고해 주세요.

7. 관련 기관 안내

• 국세청: www.nts.go.kr — 주류 면허 및 세금 관련
• 한국전통주연구소: 전통주 인증 및 관련 정보
•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: 청소년 주류 접근 신고